시사in 제280호. 2013년 1/26

시사in 제280호. 2013년 1/26

0. 역시 호흡이 중요해. 도착한 주에 읽는다,를 목표로.

 

1. 김경수의 시사터치. 대선 패배 후 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을 능욕하는 가카와 새누리와 그네 언니. 아프구나.

 

2. 커버스토리.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와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 검사의 대담. 검․경 개혁 방안에 관한 썰. 하지만 용산참사, 쌍용차, PD 수첩 등 이미 다루어질 만큼 다루어진 사건을 다루므로 참신하진 않다. 일단 중수부 폐지와 공수위 신설 여부가 관건. 주의 깊게 볼 일이다.

 

2. 정치in. 천관율 기자. 민주당의 진짜 문제를 다룬다. ① 절대적 리더십으로 판을 움직이는 새누리당과 달리 계파별 지분 투쟁으로 당을 찢어 먹는 민주당. 이 시초는 열린우리당 창당 시기에서 비롯한다. ② 아직까지 건재하기 지역 조직이 살아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호남 향우회가 깨져 사실상 지역 풀뿌리 조직이 사라진 민주당. 결국 민주당은 위와 아래 모두 방향성을 상실했다. 민심의 바다에서 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는 것들.

 

3. 경제in. 이종태 기자. 뜨거운 감자, 기초 노령 연금을 다룬다. 현재의 기초 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9만 4천원 가량을 지급한다. 그네 언니의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 문제는 기초연금의 재정인데, 당연히 부족하다. 대통령 인수위의 혜안 중 하나는 지금 막대하게 누적되고 있는 국민연금 자금을 일부 끌어다 쓰자는 것이다. 갈등의 도화선은 이 지점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사회 보장적 성격이며, 기초 노령 연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공공부조(세금으로 운영)의 특성을 보이는데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진 이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 누적 금액이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낸 돈 못 타 먹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 한 마디로 기우(杞憂).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기초 노령 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리며 국민연금 급여분을 손대는 행위, 이것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고 기초 노령 연금을 높이는 것은 조삼모사다. 기초 노령 연금도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연금은 연금의 최초 목적과 그 방향대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사회in. 쌍용차와 유성기업, 밀양 송전탑. 이의 연결고리는 송전탑. 쌍용차와 유성기업이 ‘현재’ 어떻게, 어떤 이유로 투쟁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서술했어야 좋지 않았을까.

 

5. 특집.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싸다> 주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 될 것이다.

 

6. 국제in. 김영미 기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 현재와 이후를 예상해본다. 알아둬야 해.

 

7. 문화in. ‘충격’ ‘경악’ ‘알고 보니’ 따위의 낚시 기사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 ‘고로케’.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스포츠 조선 등이 앞다투어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실, 이게 기사야? 싶을 정도의 기사가 눈에 띄게 많다. 정보와 비평이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욕망의 분출구. 황색 저널리즘.

 

8. 휴먼&休. 유쾌한 집짓기. 영호 <건축학 개론>의 집을 소개한다. 잔디가 있는 옥상 정원은 제한적 집의 높이를 천상으로까지 높여주며, 영혼을 치유해준다. 거실의 통창은 제한된 집의 크기를 바다로까지 확장해준다. : 글 잘 쓰신다.

 

∴ Best. 경제in(이종태) : <노령연금 인상 반대 많아 못하겠다?>, 휴먼&休(이중원) : <이 집은 정말 건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