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282․3호. 2013년 2/9․2/16

시사in 제282․3호. 2013년 2/9․2/16

0. 설 합병호.

 

1. 커버스토리. 박원순. 대선 후 지리멸렬한 야권에 과연 박원순은 훌륭한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박원순의 시정은 전형적인 명령-복종의 일사분란한 지위 체계와는 다르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 랜드마크 지양, 홍보보다 소통,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 리더가 아닌 컨설턴트 식의 역발상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박원순의 사업은 가카의 청계천 사업이나 오세훈의 세빛둥둥섬 따위의 전시 행정보다는(그래도 가카의 버스 전용 차선은 인정해주자)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금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의 소소(?)해 보이는 것들이다. 기사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내가 평가하는 박원순의 가치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 추구다. 아무쪼록 재선에도 성공하시길.

 

2. 정치in. 천관율 기자. 법치주의의 원래 의미는 ‘권력자가 법에 구속을 받는 것, 국가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한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이중잣대다. 최시중, 천신일 등이 풀려났다. 가카의 마지막 특별 사면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반면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결국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신들의 천국, 욕하기도 지친다.

 

3. 특집1. 자원외교. 쿠르드 유전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볼리비아 광산 개발 등은 아무리 염치 없는 가카들이라 할 지라도 묵묵부답이다. 자원외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가카 등의 형편없는 외교술은 내가 다 창피하다.

 

4. 경제in. 해고된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 씨와의 면담. 세계 7대 자연 경관 전화투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내통신망을 제공했으면서 국민들을 속여 부당 이득 228억을 KT는 갈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350만원. 짝짝꿍.

 

5. 경제in. 김은남 기자. 생협 탐방 다섯 번째. 우리술 협동조합. 나는 탁주보다 청주가 좋다. 막걸리 마시고 만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부터 나는 막걸리가 싫다. 봇뜰참막걸리, 아황주, 추사, 화순복분자주, 술시, 제바, 아가페와인, 만강에 비친 달, 지평막걸리, 자희탁, 홍돌이, 갯방풍생막걸리, 호박막걸리, 탁주애. 우리술 협동조합의 정신은 ‘관군은 오지 않는다. 의병 스스로 나선다.’이다. 맞다. 스스로다. 절감한다.

 

6. 특집2. 대한민국 농성촌 24시. 음양은 불가분이다. 설날이라는 ‘양’ 뒤에는 그 더해진 밝기 만큼이나 어두워진 ‘음’이 존재한다. 농성현장을 소개한다. 기억해 두자. 한진중공업, 제주 강정, 국립 오페라 합창단, 구정면 골프장 반대, 밀양 765k 송전탑 반대, 유성기업, 아, 재능교육.

 

7. 사회in. 국내 난민 아동 173명 중 절반이 무국적 상태. 1992년 유엔 난민 지위 협약 가입 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고작 3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인권은 가장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에 복속되어선 안 된다.

 

8. 한반도in.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찮은 것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후 북한의 잇따른 대외 무력 시위 때문이다. 광명성(은하 3호)와 핵실험 등에는 역시 큰형 중국도 심기가 불편한 갑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밀접하므로 곧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북한은 중국으로 편입될 것이다. / 미국은 북한에 300만 kw급의 화력발전소를 지어 준다고 한다. 왜? 핵실험 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어쩌냐. 북한은 결국 또 핵실험을 해버렸다.

 

9. 국제in.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최상위 버전이다.

 

10. 설특집. 판화가 이철수. 홈페이지 www.mokpan.com 이란다. 가봐야지.

 

11. 문화in. 2012년 한국영화의 총 관객수가 1억명을 넘어섰다는 데서 놀랐고, CJ의 점유율이 롯데, 쇼박스 등의 경쟁사를 독과점 식으로 압도했다는 데서 또 놀랐다. 영화는 분명 문화 ‘산업’이므로 흥행을 위한 상업 영화를 만드는 데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다양성이 거세된 예술의 존속 여부다. 힘 내시라. 기타 등등이시여.

 

12. 시사 에세이. 김종철. 공동체를 살려라. 공동체가 살아 있는 한, 굶어 죽지 않는다. 맞다. 나는 공동체를 꿈꾼다. 나는 지나치게 피폐하다.

 

∴ Best. 특집1. 가카의 자원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