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격서ㅡ 쌍용 자동차와 미디어법



쌍용 자동차

경찰이 곤봉을 뽑았다.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다. 오후엔 노조 간부 부인이 자택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벌어졌다.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에는 민중 가요가 울려 퍼지고, 노조원들이 집결하고 있는 도정공장 왼쪽으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무장한 전경 대원들이 분대별로 움직이는 품이 심상찮다. 날은 흐리고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운마저 감도는 듯하다.

 

▲ 쌍용차 노조원들이 골프공, 볼트 등 새총을 쏘며 전경을 저지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는 상징이다.

사측이 말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의 정리 해고. 쌍용 자동차에 잉여 노동자가 이천 명이 넘으니 이를 해고하겠다는 거다. 이미 1670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970여명이 회사 안에서 ‘옥쇄파업’을 벌였으나 현재는 600여명 정도가 일부 공장을 점거 하고 있다 한다. 수치로 계산해 보니 이번 쌍용 자동차 사태에 일자리를 잃은 철의 노동자는 대략 2700여명 정도 된다. 어감이 무척 좋진 않지만 사측 주장대로 말한다면 잉여 노동자 2700여명. 
 

2MB께서 좋아하시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쌍용차 사태와 직결되어 있다. 사태가 잘 마무리 되어 쌍용 자동차가 정상 조업을 한다 가정해보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해고된 2700여명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회사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길 원하는 것은 사측 뿐만이 아니다. 노조측의 주장은 쌍용 자동차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 아닌가. 그러나 사측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채권단의 강압도 있겠으나 문제는 비정규직 아니겠는가. 3000여명에 가까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는 크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법안의 뇌관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임계점이다.

 

지난 6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2MB의 노동부는 근거도 없는 통계 예측으로 해고 대란을 부추겼다.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 수구 언론 역시 스피커를 볼륨을 높여 비정규직의 확대 양산을 재촉했다.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임계점이란 먹고 살게 하는 최소한의 권리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미디어법

 

그런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법안이 아니다. 권력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은 정권 재창출, 현명한 2MB와 한나라당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가장 핵심은 언론 장악 아니겠는가. 작년부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언론의 자기편 만들기. 그리고 이른바 언론 악법, MB악법.

 

쌍용차 사태는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기 때문에 충격 여파가 클 것이다. 누군가는 다치겠고, 또 누군가는…. 작년부터 지켜본 결과 이 정권의 날치기 수법은 대개 동시적이며,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술을 취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쌍용차 사태는 충격파가 클 것이다. 반면 미디어법은 쓰나미의 성격이 짙다. 서서히 잠식하다 큰 너울이 될 것이다. 쌍용 자동차 강제 집행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등식이 눈에 그려지는 것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미디어법이다. 민주당과 한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국회가 포커스다. 민주당의 구원투수인 척 하는 박근혜의 견제구 역시 큰 궤적은 한나라당과 같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날은 아직 흐리다.

 

  ▲ 독설닷컴에서 퍼왔음.